[뉴스메이커]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공허해…박근혜 복지론, 국가 위해 잘한 것"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오세훈, 유능한데 길 잘못 가
유시민, 野에 총 겨눠선 안돼
12월 全大, 전당원 투표제로 가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관료적,시혜적 복지마인드로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의 '3+1' 복지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없는 복지는 오류다. 세금 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부터 역동적 복지국가론과 함께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 복지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국가를 위해 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MB정부 3년간 민생파탄과 물가고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경제대통령 구호가 얼마나 허상인지 알게 됐다"고 각을 세웠다.

▼복지논쟁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보면 전보다 좌클릭한 느낌이다.

"여당시절 세계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 나도 순응했다. 김대중(DJ),노무현 정부의 한계이기도 했다. 한 · 미 FTA만 해도 서비스 금융개방을 통해 우리도 금융허브가 되자는 주장에 나도 혹 했다. 본질을 못 본 것이다. 10년의 민주 정부 속에서 비정규직은 엄청 늘었고 양극화도 심해졌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못 내놨다.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격차사회였다. 그래서 민심이 떠난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들고 나온 것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에서다. "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비판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에 대한 내부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3+1' 복지정책은 학습한 복지다. 아직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한나라당을 못 이긴다. 둘째는 세금 없는 복지는 오류라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서도 70% 복지를 말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세금 없이 하겠다는 건 웃음거리다. 16조원이 든다는 '3+1'은 복지프로그램 확충이지 보편적 복지라고 말할 순 없다. 어설픈 관료복지일 뿐이다. 난 지난 10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뼈아프게 반성하고 방향성까지 제시하려는 것이다. "

▼부유세는 현 조세체계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지의 문제다. 안 가본 길은 항상 낯설기 마련이다.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자'는 주장은 DJ가 1971년 장충단 유세 때부터 한 것이다. 부유세의 핵심은 조세정의를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 가운데 조세정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잘한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선을 갔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 정치 지형에서 여권이 다 복지를 공격했다면 진정성 있는 전면전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고 했는데 그 꿈은 자선복지,선별적 복지국가였다. 그래서 내년 대선이 흥미로운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우선 '줄푸세'(세금을 줄이고,규제를 풀고,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내걸었던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세금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겠나.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할텐데 그럼 민주당 입장과 같아진다. 재미있는 논쟁이 될 것이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도 민주당 복지정책을 공격하지 않나.

"유시민씨는 야권의 자산 아닌가.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잠재적 동지다. 총구를 안으로 향하면 안 된다. 먼저 비판할 대상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강자다. "

▼대선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7년에 실패했다면 이걸 되찾아와야 다시 대안이 될 것 아니겠나. 대선 실패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흐름을 제대로 못 봤구나 하는 각성이 있었다. 그게 지금 내가 당에 보편적 복지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자 신념이다. 물론 민주당을 대안정당，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만으로는 필요 충분하지 않다. 연대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게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야 할 정치의 좌표다. "

▼최근 한나라당을 '사이비 보수'라고 비판했는데.

"요즘 정부여당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관치금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물가를 잡겠다는 것도 그렇고.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한나라당은 정통 보수로 가고 민주당은 진보적 야당으로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통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신봉하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시장과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개념이 없다. 한나라당 안에서 일부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자리는 청와대만 바라보는 권력 추종적 해바라기 정치인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도 해바라기형 정치인이 많다. "

▼올해 12월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두고 말이 많다.

"전당원 투표제로 가야 한다. 조직표가 동원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몇 만명이 넘어서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정도 인원이면 민심이고 여론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주인을 주인대접해주는데 이를 겁내는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

김형호/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