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 여당 의원 절반 정도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거나 처리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28명의 의원 중 인상안을 2월 국회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의원 중 4명은 "인상안은 찬성하지만 2월 국회 통과는 어렵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6명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결정을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는 종합편성 채널에 광고를 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것이다.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점,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수신료 인상으로 KBS 2TV의 광고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 광고가 종편으로 가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는 있지만 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이 종편에 광고를 주려는 의도로 의심되기 때문에 2월 통과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안형환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1000원 인상안에 찬성하고 가급적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허원제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인상 자체는 찬성하지만 방법,시기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라며 "2월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