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는 계급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세를 통한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의 정신은 각박한 사회를 여유와 포용，배려가 있는 사회로 바꿔 나가자는 것인 만큼 계급적 갈등을 야기하는 부유세를 걷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 도입은 보편적 복지를 이뤄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과 관련，"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 · 세제개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증세를 통한 복지 증대'와 '재정 · 세제개혁을 통한 복지 증대'를 놓고 당내 주요 계파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세균 전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이 된 그는 "손학규 대표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계속 맡아달라고 부탁해 고민 끝에 연임하게 됐다"며 "10년 여당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선 어떤 것이 야당형 정책의 모델인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3+1 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이야말로 야당형 정책의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3+1 정책이 야권 내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 광범위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데 대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야당의 정책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라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전 의장은 "야당의 정책은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없게 된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당의 정책을 논평만 하는 데 그치면 비전도 꿈도 없는 '불임정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상의료를 놓고 재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무상의료는 가장 충격적 정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큰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전 의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말은 있는데 실체는 없다"며 "맞춤형이라고 말만 하지 어떻게 맞출 것인지 맞춤의 내용과 비용 등 콘텐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선거용 구호'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과의 차별성에 너무 천착해서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상당 부분 참여정부 시절의 2030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