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수회담 거부…국회는 열기로

孫대표 "李대통령에 기대 접었다"
민생고 여론 부담…두달만에 등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조건없이 등원키로 했다. 국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2월8일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올 들어 1월13일 잠깐 본회의가 열린 것을 빼면 두 달여 만이다.

손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민생 앞에 장님,귀머거리가 되는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했는데 이 정부는 야당과 대화조차 꺼려한다"며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민생법안 외에 다른 논의는 제외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개헌 등의 정치적 이슈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제역 대책 및 책임자 문책 △서민예산 챙기기 △남북군사회담 결렬에 따른 남북 긴장국면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강행 처리된 친수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의 위법성 문제 등만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손 대표가 영수회담을 접은 까닭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영수회담에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만약 등원 전에 영수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게 분명한 만큼 우리로선 얻을 게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익도 없는 회담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제역,전 · 월세 대란 등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등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 온건 합리파인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전 · 월세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법,직권상정제한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다루는 것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독 처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장파들과 손잡고 이런 법안을 처리할 경우 영수회담에 매달리는 것보다 정치적 실익이 더 크다는 계산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등원 날짜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오랫 동안 만나지 못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만큼 두 분의 회동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