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가량(약178조원)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11일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기준 GDP의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경제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경제활동이다. 마약거래나 모조품 제조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원은 지하경제 규모가 1990년에 GDP의 28.7%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분석할 경우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22조~29조원)로 GDP의 2.3~3.1%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