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출 통제보다 세수 증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2011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감세정책이 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단으로 재정지출 억제(지출 통제) 정책과 세입 증대 정책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면서 세입증가율을 재정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높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기초로 재정건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 두 가지 조건(재정지출 증가율을 GDP 증가율 이하로 억제,세입증가율을 재정지출 증가율 이상 증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재정수지비율이 0.0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1%의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수지를 0.044%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토론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경제학자 논문을 근거로 한 이론"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