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핵심 주제인 '공정사회'를 두고 학자들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제시한 공정사회에 대한 평가를 벌이는 동시에 실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경제학' 전체회의에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의 연속이 거듭되면서 나타난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적 의제일 수밖에 없는 공정성과 정의를 신보수 정부가 선창한 것은 아이러니지만 이는 한국사의 진화단계가 불가역의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공정 사회는 한국 사회를 도약케 할 무형의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라며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양극화가 심화하면 수많은 시민이 박탈감과 중압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는 첫째 사회적 경쟁의 출발과정에서의 공평성 확보이며 둘째는 합당한 격차 인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정성의 수렴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상급식이 사회통합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식사 자체는 학생 개인이 소비하는 민간재이지 공공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도 무상으로 급식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더 필요하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불필요한 용도에 지출할 세금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부유세와 관련,"현재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부유세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한 데 대한 과세로 저축을 징벌하는 효과를 낳게 돼 경제적 정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유세는 모두 14개국이 도입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8개국이 폐지했으며 남아 있는 프랑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 중 프랑스도 곧 철폐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와 규모를 점차 줄이고 기업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방식에서 기업에 종사해온 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이들의 기술력 향상과 혁신능력 함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협상력 차이에 의한 부당거래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해 한결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선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규정이 경직적이면 결국 기업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