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2020년에는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2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서'에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20% 감축 목표를 제조업에 부과하고 기업이 배출권 할당량 중 정부에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50%,배출권 가격을 t당 5만원으로 가정해 제조업 생산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비금속광물'의 생산비 증가율이 6.53%로 가장 컸고 1차철강(5.45%),시멘트(4.88%),인쇄 · 출판(2.18%),석유화학(1.92%),목재 · 종이(1.92%),정밀기계(1.62%),석유 · 석탄(1.47%)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0.58%,수출은 0.18%,고용은 0.4% 각각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할당 비율이 0%로 낮아지면 제조업의 생산비 상승률은 평균 0.4%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업종별 생산비 증가율은 기타 광물금속(2.12%),1차철강(1.79%),시멘트(1.51%),인쇄 · 출판(0.68%),석유화학(0.52%) 등으로 충격이 다소 완화된다. GDP(-0.18%)와 고용(-0.12%),수출(-0.06%)에 미치는 타격도 둔화된다.

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이 유상 할당되느냐,무상 할당되느냐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달라진다"며 "유상할당 비율을 정할 때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상할당 비율은 제도 도입 1단계(2013~2015년)에는 10%지만 2단계(2016~2020년) 땐 10~100% 사이에서 시행령에 따라 특정 비율로 정해지며 3단계(2021~2025년)에는 100%로 높아지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