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임시방편책으로 국민들에게 '홍수세'를 부과한다. 또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재정지출도 대폭 삭감한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56억호주달러(6조1600억원)에 달하는 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8억호주달러(1조9850억원) 규모의 홍수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또 온실가스 절감 대책을 수정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홍수세는 오는 7월1일부터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연소득이 10만호주달러(1억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들에게는 소득금액의 1.0%를,5만~10만호주달러 소득자들에겐 0.5%를 걷을 예정이다. 폭우 피해자들에겐 소득에 관계없이 홍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호주 국민들 중 480만명이 홍수세를 내게 되며 연간 소득이 5만호주달러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길라드 총리는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 중서부 지역의 폭우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는 데 홍수세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폭우로 올해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 감축 대상으로는 그린카 혁신펀드를 비롯한 선거관련 비용,태양열 프로그램,도로 건설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8억호주달러(3조원) 상당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0억호주달러 규모의 재정지출도 연기하기로 했다.

삭감 대상이 된 부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킴 카 산업부 장관은 "제조업 성장을 저해해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예산 삭감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호주의 역할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릭 컨 호주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홍수세는 정부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