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 '뉴 노멀시대'] 융합전략 '통합사령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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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융합' 현주소
인력ㆍ과학ㆍ기술ㆍ산업ㆍ시장, 통합 방향ㆍ전략 만들려면
국가과학委 만으론 한계…대통령 주도 '전략회의' 필요
인력ㆍ과학ㆍ기술ㆍ산업ㆍ시장, 통합 방향ㆍ전략 만들려면
국가과학委 만으론 한계…대통령 주도 '전략회의' 필요
정부는 앞으로 융합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융합 전략의 방향성과 전략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융합기술지도 작성을 주도했고,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추진하면서 융합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융합의 전체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들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융합은 교육(인력)-과학-기술-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시장 전반(법,제도 등)에 망라돼 있다. 교육 · 과학 · 기술은 교과부가,기술과 산업은 지경부가 각각 자신들이 주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으로 넘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부처들이 저마다 시장을 다루는 법을 갖고 있다.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일부 희망적인 대목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최근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연구 · 개발 투자 측면에서 국가 융합 전략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구 · 개발만으로는 융합이 꽃을 피우는 데 한계가 있다.
당장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산업 전반으로 융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서비스 분야를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하나씩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벽을 어떻게 넘을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진입장벽 제거,융합 흐름에 부합하는 시장의 범위 획정 등 공정위가 융합 촉진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인력-과학-기술-산업-시장 전반에 걸쳐 국가적 융합 대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융합전략회의를 신설해 국가적 융합 전략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그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다. 한국이 융합 추격국에서 융합 선도국이 되고자 한다면 2011년을 국가적 융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융합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