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장관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정부격인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로존 각국의 예산안 마련,수출정책,투자정책 등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관장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독일 경제장관은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내에서 유로존 경제정부 구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유로존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 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佛 "재정 · 수출 · 투자 상호 조율돼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23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각국의 재정문제 외에도 유로존 전체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려해야 올바른 재정위기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어떤 나라가 수출을 늘리거나 특정 부문 투자를 늘리는 게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정과 수출,투자정책 등에 대한 유로존 내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이 경제정책에서 주권을 양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럽 경제정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장관은 "경제 거버넌스는 유로존 회원국이 경제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타국의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아일랜드 구제금융과 관련해 유럽 각국이 아일랜드에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등 유로존 차원에서 세금정책을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통화정책은 단일화돼 있지만 재정정책 등은 각국 자율로 이뤄진다.

◆연정 獨, 장관 따로 총리 따로

라가르드 장관의 제안에 독일 쪽 입장은 엇갈렸다. 독일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경제장관은 즉각 반대했다. 독일 연정 내 소수파인 자유민주당(FDP) 소속 라이너 브뤼덜레 경제장관은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 구상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프랑스 측 제안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독일 주간 슈피겔은 "친기업 성향인 FDP 소속 정치인들이 유럽 재정위기 대처 과정에서 독일이 취한 정책에 불만을 노골화하며 '안티 유로' 행보를 시작했다"며 "이들은 유로존 변방국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이 경제정책을 양보하는 데 비판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FDP 소속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유럽 공동의 경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문을 열어놨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각국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등의 문제에서 정책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럽 경제정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한발 다가갔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수출확대 견제 심리

일각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언급한 경제 거버넌스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프랑스는 독일이 수출확대 정책을 실시해 유로존으로 유입되는 경제과실을 독식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독일은 유로존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축소해 상대적으로 독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독일 정부가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격인 상설구제금융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독일 정부가 각국이 보유한 금과 공기업 지분을 담보로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 안정 · 성장 · 투자펀드(ESGIF)'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