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군 사기 진작..장성 인사 정상적으로 실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군 장성 인사도 빨리 실시하겠다"면서 "3가지 원칙이 있다.

인사는 능력 위주이고 능력은 군에 대한 전문성,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문성을 뜻한다.

둘째 이번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다.

셋째 일체 외부청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장관 취임 소감은

▲국가 안보상황이 중대차한 시기다.

그리고 우리 군이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군 기강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진정 열심히하는 군인도 같이 매도를 당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장관으로 임명돼 중요한 것은 청문회 때 말씀 드렸지만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한다.

땅에 떨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도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겠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

--군 장성 인사가 당초 이달 2일에서 연기됐다.

인사의 기준과 원칙, 폭에 대해 정리해달라.

▲3가지 원칙을 갖고 하겠다.

우선 인사는 능력 위주다.

능력은 군에 대한 전문성,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전문성을 뜻한다.

둘째 이번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다.

셋째 일체 외부청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외부 청탁이 많은 인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관 취임 때마다 인사 원칙이 달라지면 문제 아닌가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성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군사적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인 학습도 많이 해야하지만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정책부서에도 근무해야 한다.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교전규칙과 별도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반도 정전상황으로 인해 자위권 발동이 (교전규칙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위권은 적이 먼저 도발했을 때 응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현재 교전규칙상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응징) 범위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교전규칙 개정은 안 하는 건가.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달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 실무진에서 검토할 것이다. 교전규칙은 개정한다.

--인사 관련해서는 대장급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정상인사만 한다고 했다. 정상인사를 한다는 의미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인사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순방과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와 관련이 있나

▲관련 없다. 기상 포함해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 장성 인사는 15일 전후로 실시하나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급적 빨리 하겠다.

--취임 이후 당당한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전쟁을 부추긴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랬다.

--연평도 사격 훈련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사격훈련은 우리 지역에서 평상시 하는 훈련이다.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달라. 지난 번 훈련 때 자기구역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도발했는데 그건 구실에 불과하다. 사격의 편의성, 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시하겠다.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 중에 국방부와 합참이 껄끄러워하는 부분도 있다.

▲일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전문가들의 유용한 연구 산물로 생각한다. 국방개혁의 주체는 국방부이니 그 분들의 연구를 소중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연평도 사격 훈련 관련해서 미측도 동의했나

▲미국과는 관련 없다. 사격 당일 통보할 수는 있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우리가 사격하는데 동의를 구할 문제는 아니다.

--군 기강과 사기가 떨어져 있다. 실전적 교육훈련도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강군의 요체다.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국가에 뿌리 내릴 때 국가안보가 강해진다. 재임기간에 이것을 다할 수는 없다.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유능한 간부를 육성해야겠다.

--8월 북 도발 감청설과 관련 대북 정보라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시람을 보강하고 시스템도 보완하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