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G20 이후 추진

진동수 "과도한 자본유입 억제"
김중수 "외국자금이 시장 교란"

정부가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 부활을 논의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이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방안과 관련,"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이 G20 차원의 논의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 국가의 정책이나 과제는 G20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다"며 "이를 감안해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금융규제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논의됐지만 내년에는 자본 유출입에 따른 문제와 거시건전성 등 신흥국 관점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것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G20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손실흡수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놓고 추가적인 규제 방안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은행세 논의는 상황에 따라 개별 국가가 판단하도록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진 위원장에 이어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환율과 주가 등 시장 가격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외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단기외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 자본 유출입이 확대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기반 확충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 건전성 유지가 거시 안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적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6% 내외,내년 4% 중반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내년 3%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유승호/안대규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