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문 초안 지난 주말 회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작성 주목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이 8일 서울로 집결함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G20 재무차관들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은 앞으로 나흘간 환율 문제 종식,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서울 선언에 담길 핵심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 모여 11일 저녁까지 서울 정상 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 분쟁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서울 선언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에 배포해 각국 입장을 미리 정리하도록 했다.

G20 재무장관과 정상들은 이들 차관의 협상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민감한 대립 현안에 대해서는 11일 서울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해당 정상 간에 수시 전화 및 접촉을 통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 주말에 정상 선언문 초안을 회원국에 돌렸으며 8일부터 문구 수정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국 간의 의견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환율 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G20 회원국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개괄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과 경주 G20 장관회의의 합의 이행을 재확인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전이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 조정의 경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 지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골격을 발표해 환율 종식 선언을 시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통화, 무역 정책 등 개별 국가별 정책 약속이 담긴 '서울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기대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1단계 조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인프라 등 9개 핵심 분야를 세부 항목과 다년간 계획으로 나눠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성장 지원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액션 개발 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IMF 개혁과 관련해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쿼터(국가별 지분율) 및 이사회 개혁을 승인하고, 금융 시스템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원칙도 재확인한다.

이밖에 녹색 성장과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반부패 척결을 위한 G20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