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이 안되는 사업에 뭉텅이 예산이 배정되고,자체 성과평가에서조차 저조한 점수를 받은 사업에 다시 예산이 증액되는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배정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간한 '2011년도 예산안 집중분석 보고서'자료에 따르면,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 저집행 예산사업'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 '묻지마식 예산편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도 안되는 예산 사업은 총 108개에 달했다. 이 중 2011년 예산에서 감액된 사례는 60개에 불과했다. 17개는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됐고 증액된 사업도 31개였다.

고용노동부의 취업격려수당 사업은 2009년에 112억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이 중 11억원만 집행됐다. 이 사업은 2009년도 결산과정에서 "사전에 실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다. 예산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만큼 다시 사업계획을 제대로 짠후 예산을 신청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353억원을 다시 배정했다. 오히려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다.

정책처는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50%에 못미치는데도 내년 예산이 유지 또는 증액된 사례가 19개에 달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방위사업청의 전국작전지휘시설 신축사업(내년 예산 101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400억원)，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1596억원)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정책처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갈 '중이온 가속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부터 60억원을 잡아놓은 상태여서 시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업에는 2015년까지 총 46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4260억원)과 국토해양부의 공항철도연계시설확충사업(4368억원)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낮은데도 국토균형발전 등 다른 요인까지 감안한 종합평가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아 예산이 배정됐다.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예산배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2009년 부처별 자체 성과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미흡'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7건에 달했다. 자체 성과평가에서 '미흡'또는 '매우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은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예산삭감 또는 사업폐지하도록 돼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