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정부의 감세정책 유예와 관련,"후회할 것"이라며 감세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특보는 197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을 분석해본 결과,1달러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해 감세가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감세효과도 이미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특보는 "전 세계가 모두 세입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전년 대비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어났다"며 "이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성장확대의 결과이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전망도 밝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오해를 불식 시켜야 한다"며 "홍콩 태국도 세금을 낮추는 등 각 나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부터 2년간 감세정책을 유예한 것을 내년이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특보는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재정정책으로 가고 있는데다,세계 각국이 실업을 줄이려고 환율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1930년대 말 미국의 대공황이 깊어진 것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보고 증세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성급한 증세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강 특보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부양책을 펴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동산가격(PIR)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PIR은 현재 3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6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급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상생과 관련,강 특보는 "함께 생존하자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스스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진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