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부실심사를 예방하려면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예산 권한' 보고서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 연구원은 "3개월간 열리는 정기국회의 절반은 국정감사에 할애하고, 남은 기간도 잦은 정쟁으로 변칙 심의가 자주 발생한다"며 예산안을 연중 심사하는 미국이나 예결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했다. 도 연구원은 "짧은 심의 기간으로 예산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탓에 국민 대다수는 예산에 무관심한 편"이라며 "그 결과 국회의 예산안 수정이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져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 연구원은 "헌법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이를 맞춘 적은 2002년 단 한 번뿐이었다"며 "예산 심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국감 일정을 조정해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예산 심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언자의 실명과 내용을 공개해 '밀실타협'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학계, 언론계,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공청회를 열고 TV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세출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에서 조정되는 폭이 2008년 1.9%에서 올해 4.7%로 커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아예 쓰지 않는 사례가 잦은 만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