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인터뷰 "FSB 서울총회서 규제 대상 대형금융사 확정"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수십 곳…국내 은행은 해당되는 곳 없어
유동성 규제 등 바젤Ⅲ 합의…한국이 제안한 의제도 논의

"그동안 한국은 세계 금융질서를 수용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울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의제를 포함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FSB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열린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마무리한 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합니다. FSB 서울 총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경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오는 20일 서울에서 금융규제의 최상위 국제기구인 FSB 총회를 주관하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서울 총회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기준과 수가 정해질 것"이라며 "적게는 10여개,많게는 수십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SB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네 번째 축으로 꼽힌다.

▼서울 총회의 의의는.

"1999년 FSB의 전신인 금융안정포럼(FSF)이 출범한 이후 신흥국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G20 의장국이라는 점 때문에 서울이 개최지로 선택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월1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논의한 은행의 자본 유동성 규제 수준과 이행 기한 등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합의 내용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돼 채택될 것이다. "

▼무슨 내용을 논의하나.

"가장 큰 부분은 바젤Ⅲ(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안)에 대한 합의다. 글로벌 SIFI의 기준과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스케줄이 확정된다. 외부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문제도 합의될 것이다. "

▼SIFI를 정하는 이유는.

"크고 중요한 금융회사가 부실화하면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 전체에 혼란이 온다. 각국 정부는 이 때문에 대형 금융사들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또 결국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들은 보다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

▼어떻게 규제 대상을 정하나.

"서울 총회에서 금융사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이다. 지금은 크기에 따라 5~6개 그룹으로 금융사를 분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3개 그룹으로 분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SIFI는 그룹 수에 따라서 적게는 10여개,많게는 수십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국내 금융사들 중 글로벌 SIFI로 정해질 곳은 없다. 우리 금융회사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본사 중에는 규제를 받는 곳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 등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국내 대형 금융사들은 어떤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금융사들이 있다. 이런 '국내 대마'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것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SIFI에 해당하는 시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줄이고 검사 강도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왔다. "

▼은행 자본 건전성 강화로 인한 영향은.

"은행의 보통주 자본 기준을 지금의 2~4배 수준으로 많이 높인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이미 그 이상의 자본 비율을 갖고 있다.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는 영향을 주겠지만 시행 시기가 5~8년 남아 있어 적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한국이 제안한 의제들도 반영되나.

"그렇다. 선진국들은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는데 신흥국들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그보다 급하다. 한국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알려 의제로 반영했고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

▼글로벌 환율전쟁의 영향은 없나.

"환율 문제가 심각하지만 금융규제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각국 감독당국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정상들이 추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강동균/이상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