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중반전으로 접어든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초반전은 정국을 강타할만한 `한 방'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여야 공방전이었다는 게 주된 평가다.

그러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번주 국감장에 불을 당길 전망이다.

또 국감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한 단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 여야 지도부의 전면전보다는 국회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를 중심으로 불꽃튀는 전선(戰線)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세는 가히 전방위적이다.

정부의 `속도전'으로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따른 예산낭비, 환경파괴, 타당성 조사의 적절성 등 미시적인 검증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의 핵심은 결국 4대강 사업의 중추인 보(洑)와 준설 규모 축소이다.

사업 규모를 줄여 22조2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 가운데 8조6천억원을 삭감, 이를 민생 예산으로 돌리라는 요구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1세기에는 기존에 있던 보도 철거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 이를 설치하자는 것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보와 준설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라는 얘기를 금주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내 4대강 검증 특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러설 자세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과거 국가 인프라 구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야당의 시비가 강(江) 정비사업에서 불거졌다며, 이를 사업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전체 공사가 40% 진행됐고 보의 경우는 60%까지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오히려 공사 지연으로 예산낭비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4대강 검증 특위에 대해서도 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에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상임위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해야 할 사업"이라며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집시법 개정 공방 =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간 옥외집회 허용 시간대를 제한하는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 문제가 국감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강경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끝내 타결이 안될 경우, G20 정상회의시 치안 확보와 경호를 위해 이달중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밤12시∼오전6시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 경우, 또다른 위헌 소지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시 주민피해도 문제이지만, 야간집회에 동원된 경찰병력이 다음날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치안에 구멍이 날수 밖에 없다"며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로 불허 시간대를 두는 것은 과다한 규제도 아니고, 따라서 헌법불합치 요소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됐지만 정부.여당이 우려했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느냐"며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야당을 넘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타 = 한나라당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일본 등 북한의 인권과 중요한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만큼 당사국인 한국도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일부 의원들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FTA는 한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한나라당은 이달 초 한.유럽연합(EU) FTA체결이 미국내 여론을 자극, 한미FTA 비준론에 탄력을 붙여줄지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는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협상론'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상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승욱 기자 quintet@yna.co.kr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