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

2000년 이후 민간인 28% 불과

민간인을 영입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 문화를 바꾸고자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의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4일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된 공무원 768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14명(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전문인력을 공직사회로 끌어들여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됐지만 공무원 출신이 대거 임용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567명 중 70.2%인 39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201명 중 77.1%인 155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