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배추값 엉터리 예보…직무유기"

與野, 농식품부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폭등세를 보인 배추 등 채소값을 놓고 여야 구분 없이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농식품부는 매달 농업 관측을 통해 기상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도 '9월 농업관측'에서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엉터리로 예보했다"며 "결과적으로 배추값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문제는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양파 등 6개 품목을 선행 관측품목으로 지정해 조기 예보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채소값이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며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이어 "정부는 채소값 폭등 원인이 재배 면적의 감소와 이상 기후라고 주장하지만 올해 채소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13%가량 줄었을 뿐"이라며 "근본 원인은 고질적인 유통 과정의 문제인데도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하천 준설로 하천부지 농지 1만550ha가 영구 상실되는 등 총 1만8741ha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에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며 4대강 사업이 채소값 급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쌀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급기야 농가부채가 9.8% 늘었다"면서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지상주의에 입각한 '농민을 보지 않는 농정' 탓"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6만2000원 정도였던 쌀값이 이제는 12만원대로 떨어졌다"면서 "일시적 처방만 내놓으면 결국 농촌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 쌀지원이 농가에 미친 효과는 기대에 못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지원에 2조9408억원을 사용했지만 농가에 미친 효과는 7141억원에 그쳤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