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적한 민생현안, 부실 국감 되풀이해선 안된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고 하고, 야당들은 문제가 있는 국정과제들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선출문제 등으로 여야 모두 정작 국감을 위한 사전준비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고 보면 과연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될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정부 정책과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場 )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국감 행태는 이런 취지와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치밀한 자료준비와 조사에 근거하기보다 정략적인 일회성 폭로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여야가 본연의 국정감사는 제쳐둔 채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번에도 그래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쟁점들이 너무나 많다.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사업, 공무원 특채 논란 외에도 서민금융 지원, 재정건전성, LH 등 공기업 부채, 전셋값, 배추값 등 농산물 물가, 대학개혁, 대 · 중기 상생, 저출산 및 복지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특히 민생과 경제, 서민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회가 이번 국감을 통해 얼마나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국감다운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건수 위주로 접근하기보다 무엇 하나라도 철저히 짚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부실자료에 의존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또다시 하나마나한 국정감사, 무책임한 국정감사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쟁점들이 수시로 쏟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시적 국감체제를 모색할 때가 됐다는 의견에도 국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