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예산을 총괄하는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향은 서민희망과 미래대비에 주력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공정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재정건전성이 조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세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보다 높다.세입 증가분이 모두 재정지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된다.따라서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재정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그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국가채무는 절대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세대 간 부담 문제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이다.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꼭 지출할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다.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봤는데 민간에서는 더 낮게 보는 곳도 있다.
“성장률은 정부가 이미 공식 발표했다.2010∼2014년 연평균 5% 내외로 산정했다.다만 성장률이 예측과 어긋날 수는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