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빨간불'…8월까지 3000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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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올 들어 8월까지 3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이대로 가면 연간 1조30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8월까지 보험료 수입 19조원,국고지원금 3조원,건강증진기금 7000억원 등 22조7350억원의 수입이 생겼으나 지출이 23조315억원에 달해 2965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23일 발표했다.
건보재정은 올 들어 6월까지 2568억원 흑자를 냈으나 7월 3416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를 낸 주요인은 잇따른 보장성 강화 조치와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으로 총 수입 대비 총 지출 증가가 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진료비로 나간 금액은 하루 평균 1335억원이었다. 총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지원금이 상반기에 조기 수납돼 7월 이후 국고 지원이 월 평균 16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9~12월 항암제 급여 확대를 포함해 연 4280억원이 들어가는 추가 보장성 강화 조치로 지출이 늘어 매월 2000억~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이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8월까지 보험료 수입 19조원,국고지원금 3조원,건강증진기금 7000억원 등 22조7350억원의 수입이 생겼으나 지출이 23조315억원에 달해 2965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23일 발표했다.
건보재정은 올 들어 6월까지 2568억원 흑자를 냈으나 7월 3416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를 낸 주요인은 잇따른 보장성 강화 조치와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으로 총 수입 대비 총 지출 증가가 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진료비로 나간 금액은 하루 평균 1335억원이었다. 총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지원금이 상반기에 조기 수납돼 7월 이후 국고 지원이 월 평균 16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9~12월 항암제 급여 확대를 포함해 연 4280억원이 들어가는 추가 보장성 강화 조치로 지출이 늘어 매월 2000억~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이 때문에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