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독일 내 상위 10개 주요 은행들이 바젤위원회의 자본금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로 603억달러(약 500억유로)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언급된 주요 10개 은행에는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국영은행인 베스트LB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란데스방크(지역은행) 등 주정부 산하 은행들이 포함됐다.보고서는 “2019년까지 순익 유지와 자본 증가 등을 통해 은행권은 추가 400억유로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독일은행협회에서 “자국 10개 은행권이 10%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1050억유로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독일 내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약 102억~114억달러(80억~90억유로) 규모로,유상증자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도이체방크가 유상증자에 나선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크게 강화한 ‘바젤Ⅲ 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이체방크의 기본 자기자본 비율은 11.3%로 재무상태는 전세계 대형은행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하지만 도이체방크가 70억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씨티그룹이 최근 분석하는 등 도이체방크의 재무 상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300억 유로에 달하는 도이체방크가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유럽의 다른 대형 은행들의 자본 확충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독일의 지역은행(란데스방크)은 자본 사정이 좋지 않다.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금융 개혁에 칼을 빼들고 금융권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은행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정부는 그동안 개혁이 어려웠던 부분인 지역은행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 구조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은행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앞서 2주 전 은행권 핵심 티어1비율(핵심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크게 상향했다.아울러 평상시에 위기를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추가완충분 2.5%까지 더해 이번 합의를 통해 핵심 티어1비율은 사실상 7%로 높아졌다.

바젤Ⅲ 합의를 계기로 독일 정부가 지역은행 개혁에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자 여론은 이를 반기는 눈치다.독일 내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동안 부실한 자본상태 등으로 인해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이 투입됐던 지역은행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으나 지역 정부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개혁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