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프랑스가 집시 추방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유럽의 동맹국들이 프랑스의 조치를 비난하며 모두 등을 돌리고 있다.특히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ARP통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오직 유럽의 규정과 프랑스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만일 룩셈부르크가 그들(집시)을 떠맡으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전날 룩셈부르크 출신인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사법ㆍ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의 집시 추방 조치를 비판하며 유럽집행위원회(EC)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레딩 부위원장이 프랑스의 집시 추방을 2차대전 당시 친나치 체제의 행위에 비유한 것에 대해 “프랑스의 행위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 이라며 “레딩이 집시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레딩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소수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 만으로 공동체의 한 회원국에서 사람들이 추방당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에서 두번 다시는 목도돼선 안 되는 광경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유럽 각국은 분개하고 있다.쟝 아셀본 룩셈부르크 외무부 장관은 “사르코지의 주장은 ‘악의적’” 이라며 “레딩의 발언은 유럽을 위한 것이지 룩셈부르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르코지가 룩셈부르크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도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는 EU의 근본 가치 중 하나” 라며 “EU는 이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도 비난에 가세했다.스테펀 세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EU 내에서 이동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된다” 며 “소수 민족은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기본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게오르지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도 “프랑스는 유럽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집시 추방 위법성에 대한 분석을 수일 내 완료하고 밥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집행위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 건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다뤄지게 된다.프랑스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