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이왕이면 지방에 대한 배려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8 · 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부동산이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닌데 수도권 주택을 위주로 대책을 내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6000채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로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대구 등 지방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지방의 주택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도 덧붙였다.

대구 주택건설업체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 · 등록세 감면 연장,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로는 대구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 · 경북지사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에나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전혀 약발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구시도 불만을 토로했다. 박대녕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 중앙 정부에 몇 가지를 건의했지만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주택 수에 관계없이 9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 · 대형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을 늘리고 신규 주택공급을 자제해 줄 것도 정부에 여러차례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을 위한 대책을 한 가지라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임대 위주로 바뀌는 전환기를 맞아 지방에서마저 DTI 규제 한시폐지 대상을 1가구 1주택으로 유지한 결정은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구 주택건설업계의 여론이다. 시장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작으나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대구 업체들은 던지고 있다. "8 · 29 대책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을 버린 대책"이라는 한 건설업체 사장의 지적이 지역이기주의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신경원 대구/사회부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