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왜 번번이 문제] 도덕성보다 능력 우선 스타일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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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청간 교차검증 검토…2~3배 압축해 여론 평가도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에 걸쳐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했다. 정권 출범 때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을 때와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세 번째 수술대에 올랐다.
검증 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1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단계는 재산과 도덕성,경미한 법 위반 등에 대해 '예비검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사검증팀이 기관으로부터 인사와 재산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세금과 토지 소유 등 30개 항목에 걸쳐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가려낸다.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등도 걸러진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미비보다는 인사권자의 사람 고르는 철학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최근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다. 결점을 능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와 국민이)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윤여준 전 의원은 "개발연대 시대를 살아온 인사들은 능력을 우선시하다 보니 도덕성에 다소 관대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며 "도덕성에 좀 더 까다로운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연고를 떠나 골고루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인사 결정 과정에서 당 · 청 간 교차 검증을 한다든지,2~3배수로 압축해 발표한 다음 여론이나 언론의 평가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
검증 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1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단계는 재산과 도덕성,경미한 법 위반 등에 대해 '예비검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사검증팀이 기관으로부터 인사와 재산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세금과 토지 소유 등 30개 항목에 걸쳐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가려낸다.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등도 걸러진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미비보다는 인사권자의 사람 고르는 철학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최근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다. 결점을 능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와 국민이)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윤여준 전 의원은 "개발연대 시대를 살아온 인사들은 능력을 우선시하다 보니 도덕성에 다소 관대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며 "도덕성에 좀 더 까다로운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연고를 떠나 골고루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인사 결정 과정에서 당 · 청 간 교차 검증을 한다든지,2~3배수로 압축해 발표한 다음 여론이나 언론의 평가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