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인 개인신용평가(CB)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CB등급 산정 시스템에 대한 개편도 추진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CB와 같은 국민의 공공정보를 관리하는 회사는 어느정도 공적인 의무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춰져야 개인신용대출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공적인 정보를 다루는 회사로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정한 CB등급 산정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신용평가법이 개정돼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세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CB등급 산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사별로 CB등급이 다르게 산정되거나 대출 연체 대부업조회기록 등의 불량 정보 위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