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달여간 미뤄온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이 없거나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꽉막힌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실수요자의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 마련했다."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내년 3월말까지 주택을 살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고 서울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은 제외됐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이 0.57%로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대출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는 크지 않다."

정부는 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2억원 범위 내에서 연5.2%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밖에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를 올리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을 유지하되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조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