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하반기 주요 국정 방향으로 친서민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든든 장학금을 포함하는 학비 부담 경감， 미소금융과 햇살론 정책,대 ·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최근 경제 관련 정책 집행자들이 마치 친서민정책이 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에 반하는 것처럼 발언을 쏟아내면서 친서민정책의 방향성， 효과 및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 전제되는 질문들이 있다. 기업 단체나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듯이 과연 친서민정책이 친시장정책 방향과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고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정책인가? 그리고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듯이 과연 친시장정책이라는 초기의 정책전략에서 전환해 인기영합적 국정정책 방향을 택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과연 친서민정책이라는 정부지원정책이 시장기능의 효율성에 의한 경제성장과 대립되고 모순되는 정책인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두 정책을 상호 모순이라는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이념적 시각에서 보아왔다.

이념을 떠나 경험적 사실을 보자.미시적 자료가 있는 1980년대 이후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고도성장기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중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절대빈곤층도 줄어드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점차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낮은 기간인 외환위기 이후에는 절대빈곤율과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오히려 저성장기에 서민들의 상대적 삶이 더욱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우리도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절대빈곤율이 높아지고 소득분배도 악화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간 불균형 성장을 하던 초기 경제개발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선진국들을 보자. 이들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누리고 있으면서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하고 절대빈곤율도 낮다. 이들의 개선된 소득분배와 낮은 수준의 절대빈곤율은 시장을 통해 증가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 정부지출 여력의 증대에 있었다. 정부 재원은 세금 증대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을 통한 넓고 높은 세원 확보야말로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개발도상국 상태에서 나눠야 할 파이가 작더라도 분배상태가 개선된 상태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설령 북한의 소득분배 상태가 우리보다 나은 상태라도 500달러에도 미달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북한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각자 가질 수 있는 파이도 커지면서 분배의 형평도 보장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파이를 키우려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분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출 여력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이것이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이 실질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채널이다.

정부는 직접적 지원을 하는 자신의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각종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 지속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장기능의 강화정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친서민정책이 기업에는 손해를 준다거나 초심의 정책방향이 인기영합적으로 전환했다는 각종 비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답이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