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위 예산팀, 학교 돌며 추경 예산 반납·취소 요구

오는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인수)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일선 학교를 돌며 편성된 예산을 취소하거나 반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인수위 김모 예산팀장 등 2명이 T초교, K, D, S고교 등을 찾아가 최근 시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를 통과한 시설비 등을 자진 반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타당성, 시급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사진을 찍어갔다.

김씨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예산팀장으로 현재 전교조 소속의 공립 전문계고 교사다.

김씨 등은 최근 3-4일간 초.중.고교 20여곳을 돈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장 등에게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편성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밝혔다.

모 고교 행정실장은 "김 교사가 이번에 예산을 자진 취소하면 내년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며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자 사업현장을 찍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 교육청과 장 당선자는 최근 추경 편성과 통과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이번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보고 있다.

장 당선자는 교육청이 편성한 자율고 기숙사와 일부 학교 급식소 증축비 편성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선 "편성 예산을 학교가 포기하도록 해 무상급식 재원으로 넘기거나 논란이 된 자율고 기숙사비 삭감 명분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열악한 환경 개선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쑥 찾아와 편성된 돈까지 삭감하려는 행위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장 당선자 임기가 오는 11월7일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위의 이 같은 행위는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과 적법성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진선기(교육위) 의원은 "인수위 관계자가 학교를 찾아가 예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 교육위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611억원이며 이 가운데 각종 시설 사업비는 340억원 가량으로 시의회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취임준비위 김모 예산팀장은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 방문했으며 무작정 삭감에 앞서 해당 학교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급성 없는 예산은 차후 본예산에 편성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자진)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취임위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는 충정에서 학교를 찾은 것 같다"며 "논란이 있는 만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는 취임 3개월여를 남겨놓은 지난달 구성됐으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 인사, 조직 등 6-7개 팀이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