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심각해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부실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2개 공기업들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5년 사이에 53% 넘게 줄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바람에 금융부채만 무려 155조6200억원에 이르고 당장 올해에만 17조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물론 공기업은 전력 · 가스 · 철도 같은 공익사업이 많아 정부로부터 가격 등을 규제 받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의 사업이 성격상 대부분 독점이거나, 민간업체와 경쟁하더라도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5년 만에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부채가 99조1265억원이나 급증한 것은 경영실패에 다름아니다. 하물며 공기업들이 빚을 얻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해당 기관장은 물론이고 매년 경영을 평가하는 정부는 이제까지 뭘 해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 부채는 스스로 번 돈으로 갚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상환을 책임져야 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돼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당면 현안인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 급증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자체와 이들의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을 일소하고 사업 · 조직 · 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인건비와 업무비 지출 제한에 중점을 둔 현행 경영평가제도를 원가관리와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들의 채권발행 때 적용되는 신용등급을 부채규모 등에 따라 시장에서 차등화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