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공정한 사업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IT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들의 특허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불필요한 상품이나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이 특허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T분야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 특허권 남용 우려가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기업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과의 특허 분쟁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허 기술 사용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거래조건을 분석합니다. 이 후 불공정 거래의 혐의가 포착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이번 조사는 특히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실태 조사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술 거래의 활성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