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성 확산…김두관만 남았다

안희정 충남지사 사실상 수용

보 공사 없는 4곳 정상 추진
"5개 구간은 검토시간 달라"

충북에 이어 충남도 4일 '시간을 달라','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등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 찬성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경남과 함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두 광역자치단체의 이같은 입장 변화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충남의 경우 지역 4대강 사업이 이미 평균 40% 정도나 진척돼 현실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약한 상황이다. 무조건 반대만을 고집할 경우 안희정 충남도지사로서는 민심이반,중앙정부 지원 축소 등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강지구(9개 구간) 4대강 사업 중 충남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위탁을 받은 4개 구간엔 대운하와 연관지을 수 있는 보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는다. 대운하 반대를 논리로 4대강 사업 전체를 거부하긴 힘든 이유다.

이날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 겸 4대강 재검토특별위원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대전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5개 구간의 3개 보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충남도,"시간 달라"


이날 충남도가 밝힌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보와 준설 공사 등 논란이 없는 구간 공사는 계속해서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다만 보 설치 등 논란이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선 다음 달 말까지 실증 조사를 통해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안 지사가 당선된 충남도의 입장 변화는 그간 도내 시 · 군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데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포기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업 구간에서는 사업 반대 명분 중 하나인 보 건설 공사가 없는 데다 생태하천 조성 등 충남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무작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 또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면 구조물 방치에 따른 홍수 등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충남도로선 그동안 줄기차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기자설명회도 안 지사 대신 김 정무부지사가 맡았다. 김 부지사는 "충남도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는 대화를 위한 절차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와 충남도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대화"라며 "빨리 가서 잘못되는 것보다 더디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옳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날 민주당도 4대강에 대해 충남도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해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천천히 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곤혹스런 경남도

충남도의 입장표명에 따라 김 경남도지사의 결정만 남았다. 김 지사로서도 마지막 반대론자로 몰리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김 지사의 측근인 임근재 정책특보는 이날 "김 지사는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다"며 "다만 수질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지역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달 도지사들의 입장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방국토청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다음 달 추석명절 전에 결론을 내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김일규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