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병 수렁'에 빠지나] (2) 어린이에 1달러 투자…사회 환원효과는 4달러

(2) 노인층에 편중된 복지

'모든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보장'은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사회에 되돌아온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니어(NIEER) 재단의 2003년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1달러 복지지출(투자)은 4달러가량의 사회적 환원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지적 자극을 주면 지능이 발달하고 학업성적이 높아진다.

유급생이나 특수학급을 운영할 필요가 적어져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흡연율이 떨어지고,이들이 자라서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도 줄어든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덜어주면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정 소득도 늘어난다. 미국의 조기 아동투자사업 보고서(2003년)는 취학 전 아동에게 1달러를 투자할 때 3.78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카고의 아동-부모 센터의 연구에서는 1달러당 7.14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