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12) 원유철 "산업기능요원제도 최대한 유지"

(12)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이 생기면 그때 전작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존심 때문에 이양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리석인 짓입니다. "

원유철 국방위원장(48)은 한 · 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시기를 3년7개월 늦춘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8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양시기가) 언제가 됐든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3대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2015년 12월1일이 돼서도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정하면 또다시 재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존의 이양시점이었던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러시아까지 대선 일정이 잡혀있는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대선 때마다 국가 안보에 돌발상황이 생겼던 만큼 이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전작권 이양 연기에 따라 지휘통제시설 및 평택기지 내부 확장，한국군 지휘시설 공사 등의 준비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능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물러나면 그 사이의 안보공백을 채우기 위해 들어갈 예산 규모가 더 크다는 논리다.

그는 이에 따라 최종안 완성이 12월로 예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에 핵과 미사일,화학무기 등에 대비가능한 첨단 · 전략 무기 확보와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자산 확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위원장은 18대 후반기 국방위의 최우선 과제로 2011년 이후 폐지가 예정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유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673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4%의 기업이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병역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를 최대한 미루는 방향으로 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사진=허문찬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