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로부터 분리해 독립법인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만큼 연기금의 독립성을 고려해 법안을 제출한 것인데, 최근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행보를 보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분리해 별도의 투자공사를 만드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독립성과 공공성 등을 보장해 정부의 입김을 줄이겠다고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 최근 전광우 이사장의 행보는 180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부 규정을 고쳐 주식투자 비중 등을 논의하는 기금운용점검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기금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틀 안에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적으로 맡겨 왔지만, 전광우 이사장은 자신의 발 아래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금융과 외환은행 등의 지분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전광우 이사장은 과거 금융권에 몸담았고, 우리금융지주 출범 당시 부회장였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재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의 자금이나 시중은행의 예금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광우 이사장의 이같은 기금 운용에 대한 발언과 행보는 기금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감독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기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을 장관에서 이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의 기금 운용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광우 이사장의 행보는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투자공사 설립 역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