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고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국가고용전략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기준으로 고용률 목표치를 잡고, 이를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향후 투자활성화 정책 초점을 신규기업에 맞출 필요가 있고 하도급법 관련 전속고발제도 보완,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벤처 등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무형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으로 지원 범위 확대,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원절차와 지원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장 개방, 진입규제 개혁과 관련해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