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의존해 온 정부의 부동산통계를 2012년부터 한국감정원이 맡게 된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와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등 다양한 지수가 새로 개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통계청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국민은행)에 맡기고 있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주택가격지수(KAB지수)를 보완해 2012년부터 정부 공식 통계로 사용하기로 했다. KAB지수는 현재 전국 248개 시 · 군 · 구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연립 · 다세대 주택의 월간 시세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단독주택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간시세동향도 내놓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의 주택거래지수(KB지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방문조사 중심으로 시세를 파악하고 실거래가 정보도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호별 시세도 발표해 같은 건물이라도 층에 따라 시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B지수의 경우 중개업소가 보내오는 호가 기준으로 작성돼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평형별 시세만 발표돼 층별로 다른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할 때 방학이나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을 배제해 실질적인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조정지수'도 개발,병행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정책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계열을 2~3년간 축적한 이후 2012년부터 공식 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전까지는 KB지수를 병행해 통계지표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세대당 주거면적' 지표도 개발해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 주거 수준과 평균 주택 규모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 주택공급 정책 방향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주거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개보수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세대 비율'도 발표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도 개발해 2012년부터 발표한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서울과 6개 광역시 소재 주요 오피스 빌딩(500동) 등의 투자수익률과 공실률 임대료 등이 공개된다.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시장 특성을 고려해 체감 부동산경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도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해 2011년 하반기부터 공표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