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가 전체 46% 114곳

#1.
논산시에서 지출업무 보조자로 일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A씨는 공사비 지출결의가 없는데도 지출원이 맡겨둔 인감을 임의로 날인,2007년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시금고 계좌에서 1억76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A씨는 또 지출결의서 기재금액보다 예금청구서 기재금액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관내 수도공사대행업체인 K주식회사 대표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 등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에 이체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2억4363만원을 부당 인출,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
제주도 서귀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 B씨와 C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에게 줘야할 생계주거 급여를 부풀려 그차액을 자신 자녀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각 129회와 103회 걸쳐 4248만원과 649만원을 횡령했다.

#3
옹진군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백령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하지만 이 가운데 249필지 11만5000㎡에 대한 토지 보상금 5억6800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뒤 짧게는 5년,길게는 19년이 지난 2009년 11월까지 옹진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그 결과 일부 토지는 기존 소유자가 3자에게 다시 양도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11일 지방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이같이 공개하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재정관리를 소홀히 해 세입금이나 세출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단체장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추진 등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되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3.6%에 불과하고,246개 지방 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46%인 1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11개에 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