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F 대출 심각성 드러낸 경남은행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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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의 불똥이 제1금융권에까지 튀기 시작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이 PF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경남은행이 무리하게 지급보증을 섰다가 PF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 받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것이다. 더욱이 경남은행의 PF 담당자는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 받자 은행 직인을 위조, 불법적인 지급보증을 서는 방법까지 동원해 또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끌어와 여러 차례 돌려막기를 했다고 한다.
경남은행은 위조된 지급보증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 PF대출 부실 여파가 여타 금융권으로 확산(擴散)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금융권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PF대출 관련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4.40%에서 지난해 말 6.37%로 급증했고,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대출잔액 11조8000억원에 연체율은 10.6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PF대출 부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여기에 정부가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이달 안에 퇴출 건설사 리스트를 발표키로 한 만큼 PF 대출 부실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까지 끝낸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PF 관련 부실 채권 매입에 나서는 등 처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차피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으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부실대출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 해당 저축은행 등에는 상응하는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경남은행은 위조된 지급보증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 PF대출 부실 여파가 여타 금융권으로 확산(擴散)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금융권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던 PF대출 관련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4.40%에서 지난해 말 6.37%로 급증했고,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대출잔액 11조8000억원에 연체율은 10.6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PF대출 부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여기에 정부가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이달 안에 퇴출 건설사 리스트를 발표키로 한 만큼 PF 대출 부실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까지 끝낸 만큼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PF 관련 부실 채권 매입에 나서는 등 처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차피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으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부실대출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 해당 저축은행 등에는 상응하는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