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대형마트 개입 여부 조사

정부, 온라인 쇼핑몰 7곳도

최근 지속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정부 부처가 합동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지 쌀값을 강제로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대형마트 5곳과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조사대상이다. 조사에 나선 부처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다.

임정빈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현장 조사 결과 대형마트들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임 과장은 "RPC 측에 쌀값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대형마트들과 온라인 쇼핑몰들이 공동으로 '소비자에게 싼값에 쌀을 팔려 하니 싸게 공급해달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농식품부와 농협 소속 변호사들의 견해"라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