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호 않겠다'는 中 총리의 천안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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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적 언급이기는 해도 종전과 비교한다면 진전된 중국 측의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은 당초의 우리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이미 북의 만행이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고,국제사회도 한결같이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그 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어제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임을 거듭 설명하고,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물론 중국이 급격하게 입장을 바꾸고 쉽사리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천안함 국제공조 문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경우 중국의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 제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일본은 어제 대북 송금 기준액을 줄이는 등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앞장서고 나섰다. 러시아 역시 천안함 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팀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중국도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 세계 여론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싼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하는 위험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는 단계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분명한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얘기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은 당초의 우리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이미 북의 만행이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고,국제사회도 한결같이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그 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어제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임을 거듭 설명하고,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물론 중국이 급격하게 입장을 바꾸고 쉽사리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천안함 국제공조 문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경우 중국의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 제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일본은 어제 대북 송금 기준액을 줄이는 등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앞장서고 나섰다. 러시아 역시 천안함 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팀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중국도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 세계 여론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싼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하는 위험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는 단계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분명한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