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7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 중 "최근 우리는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했지만 경제적인 경쟁력은 후퇴했다"는 대목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경제력 회복 없이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국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올려놨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간담회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와 재정적자를 국가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해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튼튼한 체질을 갖춰야 한다"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축소하지 않으면 미국의 영향력도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던 2001년 재정흑자가 발생했는데 부시 정부가 감세정책을 쓰면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겨냥했다. 당시 그는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재정이 균형을 이뤘고 부채를 계속 갚아나가는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내가 상원의원 시절) 그린스펀 전 의장이 상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정당화하면서 미국이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던 것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연방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 해소는 미국이 돌파해야 할 난제다. 미국의 부채는 현재 13조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약 10%인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유럽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GDP의 13.6%다.

재정통인 상원의 저드 그레그 공화당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 빚은 5년 후 두 배，10년 후면 세 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약 7년 후면 미국이 그리스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고，더 많은 이자 지급을 요구할 때가 바로 그리스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는 시기"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임기 말인 2013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엔 여야 의원,정부 및 민간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재정대책위원회도 가동시켰다. 위원회는 오는 12월1일까지 부채와 재정적자 축소안을 내놓는다.

오바마 정부는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부자세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개인은 20만달러 이상)인 가계에 대해 최고소득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9.6%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들 계층이 벌어들이는 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한 최고세율도 15%에서 20%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전통적으로 감세정책을 견지해온 공화당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하는 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안보'가 정치권의 힘든 선택에 달려 있는 셈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