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窓]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시장
케인스가 주장했던 정부간섭 위주의 경제 구조가 1970년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위축된 뒤 고전학파의 논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시장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통화량만을 조절하고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후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세계화는 효율성을 보장해 주는 틀(paradigm)로 여겼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생산기지를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옮기다 보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졌다. 최근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이 모두 이런 경우다. 그들의 누적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하자 S&P 등 신용평가 기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사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돈을 찍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티지만 그 신뢰성은 약화될 것이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투자자들은 여전히 정상화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이를 막기 위해 유럽경제 부실의 심각성은 알지만 결국 구원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도덕적 해이가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역기능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대마불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배경이 궁금하다. 이제 유럽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이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은 집값을 한 번 더 올려 소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두 경우가 무산된다면 버블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경닷컴(www.hankyung.com) 증권리더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