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연한 의지로 北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천안함 사건 민 · 군 합동조사단은 어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정적 물증을 제시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해역에서 어뢰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했으며 이들 부품은 북한의 CHT-02D 어뢰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 잠수정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외국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결과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도 완전히 일치했다. 조사단은 수집된 증거들과 천암함의 절단면 상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해 "가스터빈실 왼쪽 3m거리에서 250㎏ 규모의 감응어뢰 수중폭발이 있었고, 이로 인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로 천안함이 절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품에 '1번'이란 한글이 표기돼 있는 점, 천안함과 어뢰부품에 흡착된 물질이 같은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 점 등도 북한의 어뢰 공격을 입증(立證)한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을 전후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1척과 모선이 기지를 이탈했다는 정황증거 또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제 진상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우리가 해야할 일도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내주 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북 지원 및 경협 축소, 대북 군사전략 전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긴밀한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번 합동조사 발표와 함께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의 만행을 비난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성명을 내놓았고 일본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라며 아직도 신중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 만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한 · 중 · 일 순방 등을 통해 중국의 제재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한 시기에 국론분열은 백해무익하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까지 제시된 마당에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북한을 돕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날조극인 만큼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제재가 이뤄지면 전면전쟁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지금은 군사적 · 경제적 모든 제제수단을 강구해 북의 도발의지를 확실히 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