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전기차'와 '모바일 하버'가 정부의 최종 사업성 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7일 '온라인 전기차 및 모바일 하버 관련 원천기술 확보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고 "온라인 전기차는 여러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도 일반 전기차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TEPI는 "사업 목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아니고 KAIST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되면서 엄격한 과제통제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만 운송시설 외에 급집전 시스템은 다른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하버에 대해서는 더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STEPI는 "원천기술 개발이 극히 어려운 사업을 대학이 주도해 상용화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며 "기술 시연은 기본적인 물리 법칙조차도 무시했으며 원천기술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사업 설득력도 없다"고 분석했다. 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 예산으로 각각 250억원이 투입됐고 온라인 전기차는 추가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KAIST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