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을 1회에 한해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1일 금융위기 때 FRB가 금융사들에 긴급 자금을 지원했던 현황에 대해 의회의 회계감사원(GAO)이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FRB가 어떤 금융사들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상세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오는 12월1일까지 발표할 것도 의무화했다.

FRB는 조직 운영과 관련한 일반회계 부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왔지만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통화정책 수행에 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원이 심의 중인 금융감독개혁 법안에 포함되는 수정안 형태로 채택됐다. 샌더스 의원은 "발권력을 보유한 FRB가 수천억달러의 자금을 금융사들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나 특혜가 없는지 외부로부터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샌더스 안은 FRB의 통화정책 일반에 대해 포괄적인 회계감사권을 의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FRB와 행정부가 "금리 결정을 포함한 통화정책 수행 전반에 대해 의회의 회계감사가 가능해지면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게 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히 반발해 결국 수정됐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