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최대 경제 이슈인 일자리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선거를 겨냥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민주당도 일자리 공약과 관련，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후보별 일자리 공약도 넘쳐난다.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는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을 통해 건설업 부문 8만개，청년인턴십 ·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9만개를 비롯 4년에 걸쳐 총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도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6000개를 창출하고 9만6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는 민선 5기에 20조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인 김관용 현 지사는 "20조원의 투자를 끌어들여 2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자리 공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단 표부터 얻고 보겠다는 태도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지방정부의 빚은 당초 예상치인 10조7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지자체별 복지정책 차원에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행전안전부를 통해 국가보조금을 바란다는 말과 같다"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대중 앞에 일자리를 약속하는 것은 '안 되면 말고'식의 선거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